선착순이라는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받기! 총 정리

선착순이라는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받기! 총 정리

최근 전세사기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빌리왕, 빌라왕의 자녀 다양하게 보증금을 떼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전세보증보험! 그런 전세보증보험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하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하자.

목차

• 전제보증보험료 지원제도는?
•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조건
• 지원대상 관련 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 보증보험료 할인 제도
• 전제보증보험 가입전 주의사항
• 다른 볼만한 이야기

전세보증보험 지원 제도

전제보증보험료 지원제도는?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제도는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했던 사업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
• 1월 기준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를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고 참여하도록하자
  ※ 선착순 인원은 약 20만명이 대상 예상인원이 된다고 한다.

지원대상 관련 정보

지원 대상 확대 논의.

그 동안 진행해왔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지만 이번에 사기 사건등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전국 단위로 확되되어 지원 대상도 늘어날 예정이라고한다.

 

지원 대상 관련 정보

• 지원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경우
•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 예정이다.
• 현재까지 논의된 나이, 소득 요건은 대략적으로 위와 같지만 최근 지자체로부터 완화 요구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긍적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제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만 가입하면 가능하다. HUG와 HF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SGI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필요한 가입서류

• 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도로명, 지번 두개다 필요하다)
• 전세보증금 완납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
• 보증금 할인 증빙서류 (다자녀, 신혼부부 증빙 서류 등)

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다.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 (아파트, 빌라) 및 보증 회사마다 조금씩 상의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증보험료 계산 예시

예시① 보증금 2억 아파트, 2년 전세일 경우

SGI 서울 보증 : 2억 * 0.192% * 730/365 = 768,000원

 

예시② 보증금 1억 5천 다가구, 2년 전세일 경우

HUG 보증 : 1억 5천 * 0.154% * 730/365 = 462,000원

 

보증보험료 할인 제도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 시 산정된 보험료에서 50~60 % 할인을 받을 수 가 있다.
할인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을 하는 편이 좋다.

 

보증보험료 할인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 - 60%
• 소득합산 6천 만원 이하 신혼부부 - 50%
•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구 - 50%
• 한부모, 독거고령자 가구 - 60%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가구 - 50%

전제보증보험 가입전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할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반듯이 확인이 필요하다,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무조건 보증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보증금 지급 거부가 되는 상황 또는 사유

• 계약 만료 전 한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날 0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을 잡히게 되면 보증금이 지급이 거부가 되게 된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을 막는 특약을 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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