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안돌려준다는 보험사의 자동차 환급금

 

모르면 안 돌려준다는 보험사의 자동차 환급금

보통 자동차 사고가나면 정신이 없어지며 바빠지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쉽사리 빼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가입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쉬쉬하며 말하지않고 몰래몰래 모아두는 보험사의 돈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환급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기 부담금'환급금은 시효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까맣게 잃어버릴 내 돈을 지켜보도록 하자.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차 수 비리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 인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보통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 자차 자기 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  6:4, 7:3 등 사고 (쌍방 과실)일 경우에 가능하다

✅ 자차 자기 부담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관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 뺑소니 등 상대방을 잡지 못하는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함으로)

그런데 자기부담금 반환이 왜 가능한 걸까? 그냥 주는 건 아닐 태고 무슨 요건이 있길래.. 가능하지?

 

자차 자기 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자차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 근거는 바로 상법에 있다.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면

▶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경 우에 수리비는 총 100만 원 과실비율은 본인 30 : 상대방 70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기 부담금에 따른 본인은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냈다고 하면 여기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0% 이므로 상대방의 보험사는 70만 원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까?

 

여기서 상법이 적용이 된다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서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잘 모른다는 핑계로 보험사 측에서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후 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 가고 있다고 하니 이는 꼭 알고 또 알아봐야 하는 제도 아닐까?

 

내가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꼭 돌려받도록 하자.

 

보험금 반환은 각 보험사 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삼성화재 : https://www.samsungfire.com/

DB손해보험 : https://www.idbins.com/FWMAIV0001.do

KB손해보험 : https://www.kbinsure.co.kr/main.ec

현대해상 : https://www.hi.co.kr/serviceAction.do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했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채권의 유효기간은 3년 이기에  3년 안에만 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만약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여 나의 권리를 다시 되찾도록 하자.

몰랐으면 보험사에서 꿀꺽했어 돈 놓치면 아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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