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고릴라맨 처벌 할 수 있을까?

이태원 고릴라맨 처벌 할 수 있을까?

이태원 고릴라맨 사건이 연일 화재이다. 이사람 과연 처벌 할 수 있을까?

고릴라 탈을 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경찰이 이 고릴라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파악한 사실이 주목 받는데

 

이태원 고릴라맨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인 이 고릴라맨은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 이라고 진술 했다.

실제로 경찰이 고릴라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를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해당 여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한 기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불법촬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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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고릴라맨에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찰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설명했고

영상 통화, 라이브 방송 등으로 타인을 비춘 것은 현행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해석의 영역에 있어 사실상 입법의 공백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은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을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아직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아마도 이는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