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방법과 대응순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방법과 대응순서

요즘 늘어만 가는 전세 사기.

혹시나 전세 사기를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이번글에서는 그 와 관련된 사실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사기 대응방법 및 해결 방법

계약 전 필 수 확인 서류들 점검하기

• 등기부등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한지 확인하기,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자.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가 어려움으로 꼭 확인하도록 하자.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자. 소유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하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1. 상황 계약 당일 임대인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한 경우
2.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일명 바지사장)으로 바뀐 경우
3.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내가 전세 사기에 당했다? 의심이 될 때에는?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 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

내용증명 &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하자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물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 후 내 자산을 지키도록 하자.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하자.
•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이 된 겨울에는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을 신청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라면 보정명려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자.

전세대출 연장 신청

• 암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했다면 전세대출 상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는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자.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 이행 청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하기
•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를 통해서 하지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먼저 잡도록 하자.
•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 해야 할 일

•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 ~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 전에 참고하도록 하자.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이 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하도록 하자.
•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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