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일채움공제 핵심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어서 정부지원 정책이 2023년부터는 변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자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변화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에 재직 중인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만큼 훌륭한 적금 상품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혹시나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왜 무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야 할까?
청년채움내일채움공제는 혜택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쏟아지는 복지상품이다. 2년 적금을 납입하면 내가 납부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을 만기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인 내가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년 후 만기 시에는 '1200만 원에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쏟아지는 상품이다. 납입금이 고작 300만 원이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무려 1200만 원에 이자가 추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좋았던 혜택도 2023년에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변경사항이 생겼다. 부담은 약간 늘어나고 혜택은 약간 줄어들어 조금은 아쉬운 제도가 되었지만 줄어든 혜택도 다른 정부지원 사업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제도이다. 거기에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만들어진 목적의 정부지원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세 ~ 35세 미만의 청년
-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단,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대 39세 까지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의미로 봤을 때 만 15세에서 35세 청년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군복무를 하고 온 청년의 경우에는 , 그 복무기간을 인정해서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제조, 건설업 중 중소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위와 같다.
2년간 청년이 4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추가적인 금액 400만 원을 납부해 총 1,200만 원의 금액을 만들어 거기에 은행이자를 더해서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추가로 주는 이자를 포함하면 1,200만 원은 확정 인상태로 요즘과도 같은 금리라면 꽤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제도의 변동 사항이 생겼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변경사항
기존까지의 방식에서 눈에 띌 만큼 큼 변화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이 생겼다는 것과 청년의 부담금이 100만 원가량이 늘어났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진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내용 | 2022년 | 2023년 |
청년 적립금 | 300만원 | 400만원 |
기업 지원금 | 300만원 | 400만원 |
정부 지원금 | 600만원 | 400만원 |
만기시 금액 | 1,200만원 + 은행이자 | 1,200만원 + 은행이자 |
중소기업 업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제조업 건설업만 가능 |
정부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조금은 아쉬워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줄어든 200만 원은 청년과 기업에 전가되어 부담은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다시 봐도 이러한 혜택만큼 좋은 정부 사업은 없다고 하니 줄어들었다고 해도 꼭 하기를 권한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과 감쇄정책으로 인해서 반대여론이 생겨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줄이게 된 개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 업종에 제한이 생겼는데. 기존의 중소기업 일부 업종을 제한한 것과는 다르게 제조업과 건설업에 입사한 청년들에게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기존에 중소기업에서 신청이 가능했던 청년들이 직종이 한정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대폭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정부 정책자료는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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