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확대되는 지원정책 총정리 모음

2023년에 확대되는 지원정책 총정리 모음

2023년에는 재정 지원정책이 확대된다는데 어떤 것이 확대되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변화하는 2023년 확대 지원정책 총정리

직장인을 위한 지원정책

1. 근로 & 자녀 장려금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인상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인상 (70만 원 → 80만 원)
   ▶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잡학다식] - 22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및 자격요건 총정리
2.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였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 23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
   ▶ 청년ㆍ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알뜰교통카드 지원책 확대
   ▶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재테크/돈이되는 정보들] - 뚜벅 뚜뚜벅이들을 위한 교통비할인 꿀팁! 꿀 카드 모음 정리
   [재테크/돈이되는 정보들] - 교통비 절약하는 알뜰교통카드 발급 받는방법
3.  청년도약계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가입가능
   ▶ 본인 납입액 40 ~ 70만 원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 가능
   ▶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재테크/금융] - 어렵기만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뭐가 다를까?

 

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ㆍ지원금 확대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10만 원 추가지원, 최대 40만 원 까지 추가 지원
   ▶ 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2. 청년도전ㆍ지원사업 확대
   ▶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
   ▶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
   
   
3.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 일경험 프로그램은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2.1만 명 예정
   ▶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3만 명 예정)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1. 취약계층ㆍ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금 : 4인가구 기준으로 154만 원 → 162만 원으로 인상
   ▶ 에너지 바우처 : 연 12만 7천 원 → 18만 5천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23.3% 상향
   
2. 문화생활 ㆍ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 예산 221억 원 증액, 1인당 연 11만 원 사용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8만 5천 원 * 10개월 → 9만 5천원 * 1년
   ▶  평생교육바우처 : 지원 대상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3. 생필품 바우처ㆍ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 원 → 8만 원 제공
   ▶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 원 → 10만 원 제공
   ▶ 생리대 바우처 : 월 1만 2천 원 → 1만 3천 원 제공
   

임산부ㆍ육아를 위한 지원정책

1. 부모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 예정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 [재테크/돈이되는 정보들] - 2023년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 육아휴직 총정리
   
   
2.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ㆍ예술인까지 확대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다면 6월 이후부터 지원에 정
   
   
3. 유치원 유아학비ㆍ지원 연장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지급)
   ▶ 법정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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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
   
   
2. 장애인 연금&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
   ▶ 장애인수당 인상 : 4만 원 → 6만 원 (재가) / 2만 원 → 3만 원 (신설)
   
3. 일자리ㆍ지원 확대
   ▶ 노약자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률 상향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
   

부동산에 관련된 지원정책

1.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동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친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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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ㆍ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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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레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통합, 1년 한시 시행
   ▶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 추후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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