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근로기준법 총 정리

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5인 미만의 취업하게되면 꼭 확인해봐야 할 꿀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확인해 보자.

목차

1. 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가산수당
4. 연차유급 또는 연차 수당
5. 공휴일 연차대체 또는 휴일수당
6. 부당해고
7.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8. 다른 볼만한 이야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총 정리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근로시간

• 제한이 없기에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업체이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꼭 확인하자.

연장근로

• 근로자와 계약하게 된다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일 최대 근무 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가산수당

• 휴일, 야간, 연장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며,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연차유급 또는 연차 수당

•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의무가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휴일 연차대체 또는 휴일수당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2022년부터 금지된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2.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부당해고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2. 단,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자녀, 부모)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게 된다.
2.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지만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가 어렵게 된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증가!? 취업지원제도 총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뀔까 총 정리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 총 정리

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일채움공제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