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돈이되는 정보들

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근로기준법 총 정리

by 예삥이 2023. 2. 18.
KoreanEnglishFrenchGermanJapaneseSpanishChinese (Simplified)

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근로기준법 총 정리

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5인 미만의 취업하게되면 꼭 확인해봐야 할 꿀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확인해 보자.

목차
  1. 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가산수당
  4. 연차유급 또는 연차 수당
  5. 공휴일 연차대체 또는 휴일수당
  6. 부당해고
  7.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8. 다른 볼만한 이야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총 정리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근로시간

  • 제한이 없기에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업체이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꼭 확인하자.

연장근로

  • 근로자와 계약하게 된다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일 최대 근무 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가산수당

  • 휴일, 야간, 연장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며,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연차유급 또는 연차 수당

  •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의무가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휴일 연차대체 또는 휴일수당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2022년부터 금지된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2.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부당해고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2. 단,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자녀, 부모)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게 된다.
  2.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지만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가 어렵게 된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증가!? 취업지원제도 총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증가!? 취업지원제도 총 정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준비생은 무조건 신청해야 할 제도가 개편이 일어났다 취업지원제도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목차 1 유형 구직촉진

souhn2.tistory.com

 

2023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뀔까 총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뀔까 총 정리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에 변경이 있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알아보자.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 바뀌는 지원금액

souhn2.tistory.com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내일 채움공제를 많이들을 많이들 가입하는 좋은 상품이었으나 최근 조건의 변경들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uhn2.tistory.com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 총 정리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 총 정리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 늘어난 실업자들과 재취업이 힘든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최근 윤

souhn2.tistory.com

 

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일채움공제 핵심정리

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일채움공제 핵심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어서 정부지원 정책이 2023년부터는 변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souhn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