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34만호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미혼 특공이라구!?

청년층 34만 호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미혼 특공이라고!?

이번 정부에서 특공으로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게 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까??

여기서 청년층이란 19세 ~ 39세로 현재 시점이 금리 상승기이라 사실상 청년층에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공약하기 어려움점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집을 구할 수 었었던 실 수요자들에게 집이 분배가 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기간 23년 ~ 2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정부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공공분양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민간분양 때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많이 확대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ㅊ마고로 지난해 정부 공공분양 물량은 14만 호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공급지역에 있다.

 

공급지역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ㆍ민간 도심 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우수 입지 지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 어디일까?

이중 청년층에게 돌아갈 호수는 3만 호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마곡 지구 정도가 되겠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이번에 또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나눔 형의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분양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 저리모기지

나눔형의 경우 서울 도시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창릉, 왕숙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곳에 약 6천 호가량이 공급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기준으로 분양하는데 이는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의 공약으로 보인다.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70%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를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 볼 수 있다.

 

✔ 예시로는 시세 5억 원인 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자금 7천만 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번 나눔 형의 포인트이다.

 

◼  선택형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한 분양가 (입주 시 추정분양가+ 분양시감정가)의 평균으로 한다.

 

선택형의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이 주를 이룬다, (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한다.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선거주 후 6년 후 분양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 물가 상승률과 입주 분양을 생각하면 꽤나 합리적인 방법이다.

 

선택형은 입주 시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시점에 최대 6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고 한다.

 

◼  일반형

• 시세 80% 분양가
• 추첨제 20% 적용

일반형의 경우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1.3천 호가량이 공급된다고 한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계획

 

22년 하반기에는 고덕 고양 양정 남양구 등을 할 예정이고

23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마곡 쪽으로 경쟁이 치열할듯하다.

그 외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선택형과 나눔형 : 미혼의 청년을 위해 특별공급

일반형 : 추첨제를 도입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과연 실효성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졌기에 가산점이 낮은 미혼 청년들이 청약이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돈을 끌어다 쓴 청년들이 얼마 나있을까는 과연 의문이다.

 집값은 금리 하락기에 엄청난 상승을 겪었고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금리 인상에 잘 못하면 허덕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엄습해온다.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듯이 이번 부동산 하락기와 정책의 부양으로 좋은 사이클을 만나서 자산증식으로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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